정부, 포괄적 지원방안 별도 모색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자동차 등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기울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며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개별 기간산업에 대해 신차 구매 보조금을 주거나 관련 세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자 그간 정부 당국도 유사한 지원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산업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경쟁국이 모두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의 고용 및 생산유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정책당국과 '업계의 충분한 자구노력없는 세금지원은 어렵다'는 예산당국의 입장이 맞서왔다.
이번 추경에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직접적 지원방안을 넣지 않는 대신,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다른 형태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산업 지원 방안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암중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산업지원 방안이 추경에서 빠지더라도 산업의 가동률 향상과 외화획득을 위해 긴급한 수출 지원예산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및 수출관련 보증 제공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