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투기 막기엔 무리있다고 생각"
"투기세력 등장하면,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경기선행지수, 무역수지 및 제조업생산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올해 마이너스 2%로 전망된 경제성장률을 4월말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장률은) 최소한 1/4분기 숫자가 나오는 4월말쯤에야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 추경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경기 저점을 통과했느냐에 대해서 "아직 자신 있게 말하기 이르다"며 "제조업 및 서비스 지수 등이 전월대비 높아지는 등 좋은 지표가 많지만, 고용지표 등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빨리 (국회에) 통과시키고, 재정지출을 통한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진입완화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투기지역 해제 방향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계속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가 투기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중과제도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왜곡된 것을 고쳐야 하며, 일부에서 투기를 걱정하나, 투기는 수요공급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탄력세율 제도로 막는 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는 15%를 탄력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데, 투기세력이 등장하게 될 때는 일반세율에 15%를 중과해 세금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대기업의 투자촉진 유인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기업 자신들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제조업에만 해당됐던 부분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