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견…조만간 협상재개
1년 11개월 간 진행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양측은 그러나 일단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Marriot County Hall Hotel)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FTA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최종 쟁점으로 꼽혔던 것은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였으나 일단 이번 회담에서 원산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해소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원산지 기준문제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 "결국 남은 것은 관세환급"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환급이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U 측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는 물론 관세환급마저 허용할 경우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 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관세환급과 관련해 (EU)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다"면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이해하는 나라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고 밝혔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EU 회원국들 중에는 관세환급을 원칙의 문제라며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다"면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FTA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 아니라 타결 선언이 연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지금와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을 못한 정도다. 협상을 마무리 하는데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일단 양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는데 합의해 추가 협상의 길을 열어뒀다.
추가 논의의 시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만날 것이다"고 밝혔다. 협상단 관계자는 "EU 측이 회원국 설득 작업을 끝내는 대로 만날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를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은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8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잔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6시30분(한국시간)부터 두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양측은 서울서 열린 지난 8차 협상에서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