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시행일 5월 1일보다 앞당겨질 수도"
"3100억원 세수감소 예상, 판매 늘면 세수감소 줄어"
"자동차 30% 인하 탄력세율 추가연장 계획 없다"
기획재정부는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각각 70% 감면하기로 한 세제혜택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및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따라 조기종료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업계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올해 말) 이전까지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 평가에 의해 조기여부를 단축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세제지원만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병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평가할만한 잣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정책관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불필요한 파업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조기종료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노후차 교체시 세제혜택 시행일을 우선 5월 1일로 잡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기에 합의가 되는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정책관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회 재정위에서 법안이 5월 1일보다 일찍 합의될 경우 재정위 의결일을 시행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총 548만대로, 지식경제부는 이중 5% 정도의 노후차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 정책관은 "자동차 취득시 개소세와 취득·등록세가 각각 70% 인하되기 때문에 인하되지 않았을 때보다 3100억원 정도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예상하지 못한 세수가 상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세와 취득·등록세 완화로 31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제지원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재정부는 6월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인하해주는 세제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 정책관은 "개소세 30%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며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추가 연장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