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AEO제도 본격 적용…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재고조사 면제
국가간 상호보안인증을 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복잡한 통관절차 없이 한번에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인증업체 공인제도(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AEO 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AEO제도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지난해부터 시범업체로 참가한 11개 업체중 9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AEO공인인증서를 부여하고 각종 통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AEO 특례대상으로는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유화, 다산네트웍스 등 수출입업체와 부산신항만, 쉥거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고려해운 등 보세구역운영인 및 운송주선업체, 운송업체와 선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9개 업체는 앞으로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및 재고조사 면제, 과태료 및 통고처분 경감 등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세관절차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AEO제도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의 4대기준의 통일된 기준으로 모든 물류주체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AEO인증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세관절차가 한번으로 통합된다.
또한 AEO가 국가간의 상호인정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 기업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절차 개시에 합의한 국가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아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세관의 검사비율의 경우 검사비율이 1/10로 줄어들며, 검사비용도 300∼400불 감축하고, 검사소요시간도 3∼4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 외에도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이면 공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공인등급(A, AA, AAA)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최상급인 AAA등급 업체는 세관의 각종 위험선별절차에서 배제되며, 입출국시 최상급 대우는 물론 수입시 제공해야할 제세담보가 완전 면제되며, 관세부문 자금운용계획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무엇보다도 수출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공인된 성실업체간의 물류공급망이 구축돼, AEO제도가 수출입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