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경영진 해임요구, 감독관청에도 책임"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미흡시 A등급은 못 받아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탈법적 노사관계 등을 적발해 경영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예컨대 감사원은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방만경영이 적발될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노사관계 개선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 "작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방만 경영 개선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내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 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가 공기업 선진화 2기"라며 "2기 핵심과제는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등 3개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 진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겠다"며 "노사관계가 미흡할 경우 최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S), 우수(A) 등급은 부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저위험, 고보상 보수체계'를 '난이도, 전문성, 직업 안정성'에 따라 '고위험, 고보상 또는 저위험, 저보상' 체계로 개선하고, 간부직 비율을 낮추는 등 직급 구조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민간위탁 기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