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38개 공공기관, 5월까지 8000명 감축" 점검
24개 민영화 대상기관 13개 기관 의결
36개 통합기관 중 3개 기관 출범 완료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정부가 129개 공공기관에서 2만2000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70%이상인 91개 기관이 1만4000명에 대해 인력 감축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 중 13개 기관은 내부절차에 합의했으며, 통합 대상인 36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이미 통합된 기관이 출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129개 공공기관에서 2만2000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17일 현재 91개 기관이 1만4000명을 감축되는 내용을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완료했다.
수자원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61개 부서를 48개 부서로 축소하고 총 정원의 11.2%인 475명을 일시에 감축한 바 있다.
정부는 나머지 38개 기관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8000명을 감축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4개 민영화 및 지분매각 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 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기관 중 소유권을 이전하는 완전 민영화 대상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소속된 공공기관 인력은 약 1만200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영화가 완료된 동시에 공공기관 종사자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나머지 5개 기관은 지분매각만 이뤄져 정부가 소유권은 유지하게 된다. 매각 시점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하되, 준비작업은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6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은 현재 7개 기관만이 3개 기관으로 통합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진흥원은 올해 4월초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출범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법통과 후 8개 기관으로 통합되기 위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개 기관은 5개 기관으로 통합되기 위해 통합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폐지 대상 기관인 5개 기관 중 이미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은 폐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내로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청년인턴은 1만2000명 채용하기로 했으나, 현재 1만1000명 채용을 완료해 92.2%의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 재정부는 신입사원 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269개 공공기관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반납하고, 신입사원 초임은 3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