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쟁국도 법위반 혐의 인정 사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약 2년 7개월간에 걸쳐 국내 및 미국, 일본 등의 에스램(SRAM) 제조업체들의 국제적인 담합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를 비롯한 주요 국가 경쟁당국은 지난 2005년 컴퓨터 주기억장치로 사용되는 디램(D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국제 담합이 적발되자, 바로 에스램 반도체에 대해서도 담합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한국 2개 업체, 미국 2개 업체, 일본 6개 업체 등 총 10개 에스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었으나,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내에서 국내업체들간의 담합도 없었으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에스램 제조업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램반도체 사건은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담합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에스램은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종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나 디램의 에스램 기능 대체로 에스램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에스램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74억불에서 2002년 29억불, 2005년 35억불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디램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128억불에서 2004년 264억불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에스램 시장의 주요 공급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이며, 수요체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LG전자, 노키아TMC, 팬텍, 큐리텔 등이 있다.
한편 디램 반도체 국제 담합과 관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005년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각각 3억불, 1억8500만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