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경제학자 104명 중 약 80%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금산분리완화 개정안은 재벌기업의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한다"며 "정부·여당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입법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거시금융 전공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금산 분리 찬반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완화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52.9%(55명)가 적극 반대한다고 답해 반대의견 23.1%(24명)까지 포함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왔다.
학자들은 복수응답을 통해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높다(61.7%, 64명)'고 우려했으며 '대기업이 이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57.7%, 60명)'는 점도 개정안의 악영향으로 지적했다.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1%(76명)가 부정적(적극반대＋반대)인 의사표시를 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19.2%(20명)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71.2%, 74명)'하거나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없어져 한쪽 부실로 인한 연쇄 파급 효과(70.2%, 73명)'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의 출현으로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5.4%(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