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어려움 시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투기우려, 15% 중과세율 적용"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해 15% 탄력세율로 중과할 수 있다"고 밝혀 강남 3구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해제하기 어려움을 시사했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한 5주째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동산 투기가 있을 경우의 대처방법과 관련 "세제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으며,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15%세율을 중과할 수 있는 현행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냉장고의 냉동칸일 정도로 거래가 실종돼 있어, 강남 3구의 투기지구 해제 등으로 뇌관을 건드려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강남 3구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발생하면, 투기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15%의 세율을 즉시에 적용해 세율을 중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충분한 수요(demand)를 형성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잘못된 세제 정상화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경기 활성화도 감안된 조치"라며 "한시적으로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다가구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영구적으로 폐지하면, 시장 공급이 있을 때 충분한 수요를 형성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