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 통행료 100원→200원으로 인상키로…시민 시선 '싸늘'
민간투자로 만들어진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주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해 통행료 수입보다는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수익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제2순환도로 통행료 114억 3000만원과 정부보조금수익 116억 7000만원 등 23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가운데 49.49%는 통행료수익으로 채워진 반면 50.51%는 정부보조금수익으로 매출신장을 이룬 것.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통행료를 징수한 이후 2005년 62억 7000만원이었던 정부보조금이 2006년 149억 6000만원, 2007년 105억 7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6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은 231억원으로 전년(223억 4000만원)이 비해 3.4% 매출신장을 이뤘다. 매출 증가에 힘 입어 회사 고유영업활동의 결과인 영업이익은 2007년 130억원보다 5%가 증가한 137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281억 4000만원을 부담해 143억 7000만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기록했으며, 143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한국도로관리(주)와 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산 및 권리를 인수한 이후 2003년 90억원, 168억원(04년), 150억원(05년), 66억원(06년) 131억원(07년), 143억원(08년) 등 총 750억 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광주지방국세청에 단 한푼의 법인세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가 지난 2007년 130억원에 이어 지난해 1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면에는 매출액보다 많은 이자비용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월 15일, 자본금 130억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회사설립 15일만에 1420억원의 장기차입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는 등 처음부터 자본금에 10배 가까운 차입금에 의존했다.
또 1772억원의 차입금 지원을 통해 지배회사가 된 M투융자회사는 10~2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당성하고도 지나치게 높은 이자비용 때문에 매년 당기순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해 종사직원 급여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판매관리비로 94억원을 지출하는 등 전년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판관비 가운데 임직원 급여는 2007년 6600만원에서 230% 증가한 2억 1800만원, 퇴직급여는 360만원에서 496% 증가한 2150만원, 복리후생비는 500만원에서 455% 증가한 2800만원, 접대비로는 747만원에서 120% 증가한 164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이하 "도로")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이용료의 수금 및 교통량 관리를 포함한 도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2003년 1월 15일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2028년 12월까지 동 도로의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도로 및 부속시설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광주광역시에 이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광주광역시로부터 그 미달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수입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광주시는 이 회사에 향후 20년 동안 시민들의 혈세로 적자보전을 해줘야 할 상황에서 최근 시가 재정상 이유를 들어 순환도로 통행료를 구간별로 100원에서 200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 통행료 인상방침에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광주시가 당초 순환도로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데 따른 시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시켜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