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한구 위원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규정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자전거 도로 사업이 추경에 적합한 사업이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자전거가 대부분 중국산인데 육성사업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결위에서 조금 더 심층 분석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제대로 준비됐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며 "사업비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자전거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25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345억원, 자전거 타기 실천대회에 5억원 등 모두 475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급하다고 자꾸 통화 증발하고, 재정지표 확대하는 것에 너무 의존하면 인플레 위협을 강화한다"며 "이 경우 자산시장의 과열만 일으키고 또 실물경제는 계속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작년 전반기 수준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환율은 떨어져 수출은 더 안 되고, 내수 시장은 인플레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나라보다 불황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 대해 "상임위에서는 자기 소관 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어차피 예결위에서는 참고 사안"이라고 감액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