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정부안 일부 수용 가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제도의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는 2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양도세율은 1세대2주택자에 50%, 3주택 이상자는 60%로 중과되다가,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6~35%),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정부는 2주택 이상 모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투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해 15%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과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기본세율 또는 3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내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안을 일부 수용, 한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기본세율이나 35%의 단일세율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22일까지 조세소위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의결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