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세대 3주택이상자에 대해 3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단일세율은 조세체계에 위배된다"고 2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과표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됐던 안과 달리) 수정돼 통과될 수는 있지만, 과표구간별로 6%~3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한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단일세율보다는 과표구간별로 6%~3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장관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대책발표일인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을 국회가 입법권 침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번 일을 하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는지, 시장을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는지 등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당인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한 것인데, 대책 발표시점에서 국회 통과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 그 2개월 후에 법통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매물이 안 나오고, 시장에 혼란이 생기는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를 믿고 매물을 내놓고 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계획한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