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듯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문제는 절충안을 찾아 이달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볼 계획"이라며 "세율 문제는 기본세율(6~35%)로 할지, 35% 단일세율로 할지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만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안을 완전 수용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정위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이어, 2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법안에 대해 재차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위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