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으로 유동성 흡수해야"
영리의료법인 허용, "개인적으로 절대 포기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통화 긴축은 한국은행의 몫이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브리핑에서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줄어 3월에는 취업자 수가 19만5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4%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과잉 유동성과 관련 "800억원의 유동성에 대해 자금흐름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정부당국이 예의주의하고 있다"며 "800억원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 상당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바로 매입해 통화증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당초 추경예산안 28조9000억원보다 약 5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증액이 되면 정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타당성과 금액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중앙정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듯, 지방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지방채를 중앙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영리의료 법인 허용 등 서비스선진화와 관련 "각 부처별로 나름의 소신이 있어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친다"며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