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소득세제 개선방안' 한·중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수기반이 협소해 면세자를 축소하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베른린홀에서 열리는 '한·중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면세자 축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공제 축소 등을 펼쳐야 한다"며 "소극적으로는 각종 공제제도의 3~5년간 명목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할 경우 소득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세원 확충을 위해 이자소득의 저율과세 및 비과세제도를 축소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도 "면세점이 높고 과세 미달자의 비중이 높아 소득세 감세로 인한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작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기장유도 및 전자기장 도입 등으로 세제 및 세정개혁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을 완전한 종합과세로 하되,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교수는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한다"며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제수준이나 세율구간의 실질가치가 하락해 이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공제구간이나 한도,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활성화,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향 ▲과표양성화와 소득세 정상화 방안 ▲경제위기와 소득세 정책 등 4개의 주제로 한국 발제자와 중국 발제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