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금감면
관세청 유통이력추적제도 도입…23일 전체회의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 최대 25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 23일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노후차 세제지원 방안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까지 보유한 경우,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세금 감면한도는 250만1000원(국세 152만1000원, 지방세 98만원)이며, 지원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문제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 15%의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대안이 마련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3일 전체회의 직후 열리는 제3차 조세소위로 논의를 미뤘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수입업자(소매업자 제외)가 수입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 전산망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재정위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유통이력추적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대상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재외동포·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재정위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