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금융시장의 현안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이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청이 금융정책과 감독 시스템의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처.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은행의 기능 강화와도 얽혀 있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컨트롤 타워'가 없다
23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국제 금융과 환율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각각 맡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금융위에 넘기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분리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이처럼 개편을 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경계선이 없는데도 해당 부처와 기관이 흩어져 있어 신속한 정책 공조에 허점을 보였다.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이나 은행채 매입 등의 조치가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 자금시장 경색의 해소 방안과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금융 부문에 감독과 정책의 업무가 어정쩡하게 분담돼 있어 상호 혼선을 빚는 현 체제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고 보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부처.기관별 이해관계 첨예
정부 내에서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아직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끄는데 전력을 쏟아야지 소방서를 새로 짓는 문제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부는 경제부처의 맏형으로서 재정.세제.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자신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끈 다음에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만일 개편이 이뤄진다면 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외환정책을 자신들이 흡수해 금융부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금감원은 지금처럼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영국 금융감독청(FSA)과 같은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적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은 한은의 기능 강화 문제와도 맞물려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한은의 기능에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모두 한은의 기능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부처.기관별 힘겨루기로 이어지면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