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
정부는 3월말까지 약 84조원의 재정집행에 성공, 110%의 집행률을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3월말까지 재정 집행실적은 83조7000억원으로 올해 257조7000억원 중 32.5%를 기록해, 계획대비 110%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금융시장안정, SOC사업 등 4대 중점관리분야는 29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123.1%의 집행률을 보였다.
긴급입찰제도로 계약까지의 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고,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10%p 확대해 선급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재정 조기집행에 도움이 됐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비 확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 완화해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조3000억원 교부했고, 지방교부금도 20조2000억원을 공급해 지방의 재정집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는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자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상반기 중에 중앙-지방간 재정시스템을 연계해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end-user)에게 도달된 실적도 관리할 방침이며, 5월중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