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고령자(만60세 이상)에 대한 10~30% 세액공제와 5년 이상 보유시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단,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정위는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요건 중 병마개 제조업 전업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입법취지가 달성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