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세수 감소해도 폐지前 수준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교육세 폐지 뒤 세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면 교육예산이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5%로 올리면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며 "만약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술 판매 등에 부과하던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4%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늘어나는 교육예산 수요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확충 방안을 오는 5월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의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20.5%는 교육세에 본세를 통합했을 때 보전해 주는 부분에 불과하고 교육재정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재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