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안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제3차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45% 중과세율을 6~35% 기본세율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15%p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최경환 조세소위원장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4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위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과 교육세 폐지법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 주요 세법 개정안과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