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은닉 1천550건 239억원 발굴
경남도내 시.군이 부동산 거래나 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정확한 거래가액이나 비과세 연한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곳곳에서 세금을 탈루.은닉하는 등 세무행정에 '구멍'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올들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체 방문조사 대신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13명을 동원해 시.군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1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1천550건에 걸쳐 239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추징세액은 도세가 202억원으로 84.4%를 차지했으며, 시.군세 28억원, 국세 9억원 등이며 납세의무자별로는 법인이 443건에 150억원, 개인이 1천107건에 89억원이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과한 내용이다.
추징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시 신고서에 표시된 거래금액만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근저당권 설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누락한 것만 863건에 1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내용을 보려면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을 해야됐지만 최근들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감면당시 목적대로 업무용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매각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때에는 세금을 추징해야하는데도 방치한 것도 302건 92억원이나 됐다.
여기다 공장설립 등을 통해 기업 창업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이 5년인데도 이 기간을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 감면하고 있는 등 시.군세 분야가 355건에 30억원이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조만간 시.군에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사천시의 '지방세 알림 서비스'와 거제시의 '경매사이트 이용 임차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창원시의 '차량용 잠금장치(족쇄)를 이용한 고질체납차량 체납액 징수', 김해시의 '세원관리팀을 신설해 비과세 감면 전담부서로 활용' 등은 우수 사례로 지적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세정업무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적사항이 많은 시.군에는 세정종합평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반대로 자체세원 발굴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