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2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30~35%가 적용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현재는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현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know-how)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대기업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적용시한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현재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 수령할 때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상계하도록 해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적용기한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010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드럼세탁기 등의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5%의 개별소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한다.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한다.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에 소득공제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발광 다이오드(LED), 플라즈마조명 등을 추가한다. 단,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에너지신기술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을 인증 받으면, 그 날 이후 4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하는 사업을 추가,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유지
천연가스(CNG)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또는 포괄적 자산 양도 등의 새로운 M&A유형에도 법인세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합병·분할(M&A)시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가 확대된다.
□구조조정기금 법인세 비과세 신설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 사업에 한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해 세금 감면기간이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개정된다.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이슬람채권은 발행구조가 일반 채권과 달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여부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간주, 법인세를 면제한다.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차입할 경우 현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 원화로 환산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선택후 5년간 의무적용.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조세조약 체결국가와 정보를 교환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요건 완화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한다.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두고 자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4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 연장
올해말까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자원보유국에서 면제를 허용하면 국내에서도 배당분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를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14%)일몰 연장
현재는 올해말까지 발행된 만기 15년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를 2012년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채권의 요건을 만기 1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현재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올해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국가·지자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해 올해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나, 도시철도 건설비용 경감을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확대
1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소프트웨어(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대상에 포함한다.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경감
골프장에 입장한 후 호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1회당 1만2000원하는 개별소비세를 50% 경감, 6000원만 부과한다.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하는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을 추가한다.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산업재해시설, 기술유출방지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농공단지 등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여수박람회 참가 기업이 2011년말까지 시설공사·문화사업 등에 소요될 비용을 참가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다. 단, 준비금은 실제 비용발생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2년 익금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