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연기금, ETF 증권거래세 과세
해외펀드,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 과세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비과세는 일몰 연장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부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등 세제혜택이 부과되던 공모펀드가 내년 초부터는 대부분 과세로 전환돼 투자자들의 수익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0.3%),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등이 일제히 올해말로 일몰된다.
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부활돼 내년에 일시적으로 5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각종 펀드 및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비과세·감면제도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말로 종료하는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할 때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펀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지난 2006년에 폐지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됐으나, 공모펀드에 한해 작년까지 면제를 연장하다, 금융위기로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안정되고,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돼 더 이상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현재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ETF(주가연계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점과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ETF에 0.1%의 낮은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말까지만 적용된다. 단, 비과세 기간 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일몰 종료로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말로 종료된다. 올해말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대해 각각 5~20%의 소득공제(주식형 펀드만 해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8월말에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20%가, 내년 연말정산에는 10%, 2011년에는 5%가 소득공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부터 소득공제(불입금액 40%, 연간 300만원 한도) 혜택이 폐지된다. 단,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2012년말까지 연장돼 내년 이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이 금지되며,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이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5% 저율 분리과세(3년간 투자금액 1억원 한도)가 적용됐으나, 실효성이 없어 올해말로 일몰이 종료된다.
반면, 펀드의 결산(연 1회 이상)시 실현이익이 분배·과세되는 현행 세법으로 인해 파생상품형 ETF 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실현이익 분배·과세를 유보하되,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했다.
한편 정부는 면제되던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켜 2011년에 걷힐 세수 5조2000억원을 내년에 미리 징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A기업이 은행(3월말 결산법인)에 채권을 발행하고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은행이 다음연도 6월말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100만원에 대한 법인세 세율(내년 20% 적용)을 곱해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기업이 은행에 채권이자 100만원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14만원(14% 세율 적용)을 떼어 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86만원만큼만 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이후 은행은 다음연도 6월말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나머지 세금 6만원만 세무서에 내면 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돼 은행이 다음연도에 납부하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그 해 연도에 기업이 납부하게 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미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