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20%→10%로 조정
조세피난처 세제 非적용 해외지주회사 요건 완화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도 이슬람채권(Sukuk)이 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이슬람채권이 발행되면, 이슬람자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미국·유럽에 치우쳐 있는 외화자금 차입시장을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해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으로 규정,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형식적으로 실물거래 형식을 이용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이자 대신 자산양도수익, 임대수익 등을 지급하게 된다.
이슬람채권 발행규모는 2000년 3억달러에서 2007년 364억달러로 증가했을 정도로 8년여간 연간 95%의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조세 등 관련제도 미비로 채권 발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처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실물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해 중동지역에 자본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중동국가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로 채무불이행이 낮은 우리나라를 선호해 이슬람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유럽에 치우쳐 있는 외화자금 차입시장을 이슬람 지역까지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시켜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 세제지원 대상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하고, 이자라(Ijara)와 무라바하(Murabaha) 구조를 이용한 경우로 정했다. 향후 발행실적 등을 봐가며 세제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이슬람채권 중 '이자라'는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고, '무라바하'는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그 전매 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내 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게 된 경우 모회사가 법인세를 낼 때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이 자회사 지분율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중 자회사 발행주식·출자지분 50% 이상이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해당국의 규제로 50% 이상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석유화학, 통신 등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세피난처 세제는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자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체결 국가와의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지분비율 50% 이상)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