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안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세제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이미 낸 부가세가 없음에도 불구, 매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즉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 형태로 개인음식점은 8/108, 법인 음식점은 6/106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받고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도 음식업에 포함돼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는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
실제로 2007년 기준 연매출 50억원 이상 유흥음식점 중 개인사업자는 21개 업체로 총 4조6000억원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았고, 법인사업자 6개 업체도 1조7000억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1000만원을 주고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현재는 7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