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용도 바꾸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국내모법인 해외자회사 자료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전자문서, 기프트카드, 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등에도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증서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존 인지세과세문서에 승마회원권 등이 과세문서로 추가된다.
아울러 장애인 차량 등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 신고기한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원래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차량 등 조건부 면세물품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규정을 두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할 때까지 개별소비세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현재 직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하면서 직전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고, 최초 적용시에는 50% 초과분 전체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하고 있는 것을 최초적용시에도 증가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강화를 위해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미제출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내역, 해외자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세회피 방지에 미흡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었다"며 개정안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ETF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ETF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