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세부담 증가‥10~15만원 가격상승
내년 4월부터 50인치 PDP TV, 15만원 비싸져
"선풍기형 전기히터 등은 과세 안 해"
내년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의 가격이 10~15만원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전체의 97%에 달하고, 가정 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00년부터 6년간 연평균 8.6%(미국 1.1%, 일본 1.2%)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냉장고(21.8%), TV(17.4%), 에어컨(7.7%),세탁기(3.8%) 등은 높은 가정 전력사용량을 보이는 대표적인 전자제품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제품은 내년 4월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개소세가 적용,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또 연간 약 10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763리터 대형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해 지금보다 약 10~15만원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전력이 많은 제품 가운데에서도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선풍기형 전기히터, 전기다리미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냉장고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가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세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LED 모니터 등을 보급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 품목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