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주요내용.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15개 전문직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업종이 30만원 이상 거래시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되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고포상금(20%의 포상금,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 합리화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세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고,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한다.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에 대해 뇌물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현행 50만원이하인 벌금형을 강화,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신종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을 신설,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가짜주류 제조·판매 처벌 강화한다.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인 고액탈세범죄의 경우 범죄행위자인 개인과 이익귀속자인 법인 간 처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가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과다계상죄 등의 범칙유형을 폐지하고 뇌물수수·공여행위 처벌,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처벌 등을 신설한다.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정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011년부터 개인산업자까지 확대
내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추가된다. 다만 2011년부터다. 내년에는 1단계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가 교부내역을 전송기한인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 말 익원 10일까지는 0.5%의 가산세가, 그 이후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과세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전문업종으로 변호사·회계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