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호우발생으로 경기 절반만 하면 세금감면
지식기반산업·생산성향상시설 세제지원 확대
내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에 대해 법인세를 10~3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업종이 수도권에 있을 경우 10~20%, 비수도권에 있을 경우 20~3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10%의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 업종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SW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광고물작성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세액감면이 이뤄져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이 올해말부터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가 세액공제되는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이 추가된다.
한편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 3%)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3년간 늘어난다.
아울러 2012년 5월~8월까지 열리는 여수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2011년말까지 시설공사 및 문화사업 등에 소요될 비용을 참가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세법상 비용 처리)이 신설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 참가준비금은 실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계하고, 잔액은 2012년에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