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수용개시일 추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시설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되는 것.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의 범위에는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 및 조립, 수선시설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등에 대한 각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도 대거 2012년 연말까지 3년 연장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도 일몰연장과 함께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게 되고, 토지 등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행복·혁신도시내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도 각각 2012년 연말까지 일몰이 3년 연장된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세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지만, 내년부터는 보상금에 대한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안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