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과표 양성화 제도개선방안 마련"
"고소득자·대기업이 개편안 증세의 80~90% 부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표양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09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주변국과의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 이후 세수가 총 10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 증가세액의 80%~9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와 관련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등의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 거래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액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사람 모두에 대해 수수한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깨끗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며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저축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금융관련 과세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일부 증세로 인한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개편은 어느 한편으로부터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