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일시적으로 소득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시적 실직자에게도 신용회복의 길이 열린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비정규직 해직,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자가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거래가 제한,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며 일시적 실직자에게 제한적으로 채무조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실직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신청대상에 '실직자로서 수입은 없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란 항목을 신설, 채무조정을 허용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 유예한다. 이 경우 상환을 유예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고 유예기간 중 적용이자는 저금리로 조정한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 증명, 희망근로 봉사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저신용자 대출실적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포함, 시장규율에 따른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미반영하도록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의 내규를 개정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신용정보회사가 상담용 신용등급 조회기록을 은행 등에 제공해 이를 통한 대출 거부, 고금리 요구 등의 고객불만이 야기됐다"며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이나 금융지원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활정보지·핸드폰 등의 광고매체로 불법금융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