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보유에 대한 승인요건 구체화
금융위,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시중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지분을 사야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지분의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 예금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는 것.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보유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요건이 구체화된다.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한다.
또한 승인신청당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x해당지분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법인·다른 비금융 계열회사의 부채율도 200% 이하여야 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자본이 금융감독감독의 사전·사후 감독을 받게 되는 '경영관여' 기준이 구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관여할 경우 사전에 은행주식 보유 등에 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에는 은행 대주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 때 경영관여는 선임한 은행 임원의 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인 1~2명 이상인 경우, 은행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모투자펀드(PEF)의 은행주식 보유와 관련 무한책임사원(GP)에 관한 요건을 설정, 금융위 승인시 무한책임사원(GP)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무한책임사원(GP)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고 단일 사모투자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의 자산운용 경험이 있는 것은 물론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자회사인 사모투자펀드(PEF)가 바이아웃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 판단시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감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8촌에서 6촌으로 축소한다.
한편 개정안은 9월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0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