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훼손된 곳만 해제
공공주택 모델하우스 거품 빼기 검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택지 공급을 늘리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라고 특별히 주문했다"며 "공공이 앞장서서 모델하우스를 간소하게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비닐벨트, 창고벨트'만 해제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종전에 훼손된 곳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 기획재정부와 같이 논의해 문제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매년 1조4천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정부 재정에서 2천5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조2천억원 정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조달한다.
□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하지는 않나.
▲ 주택종합저축통장(일명 '만능통장')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벌써 760만명이 가입해 기금 확충에 도움이 많이 된다.
□ 서민주택만 공급되는데 민간부분의 활성화 대책은 없나.
▲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일변도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분양, 임대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포인트다.
민간 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은 택지 조달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택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도록 추진하겠다.
□ 보금자리주택 보상에 문제는 없나.
▲ 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다. 최대한 주민들을 잘 설득해 보상을 앞당기고, 보상비도 줄이겠다.
□ 강남 세곡처럼 '반값 아파트'가 더 나올 곳이 있나.
▲ 추가로 일부 더 나올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시세차익이 클 수록 길게 늘렸고, 전매기간내 파는 건 공공이 회수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앞당기는데 기반시설 확충 공급 계획은 없나.
▲ 보금자리는 주변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 교통 등 추가 설치가 필요없는 지역만 해제한다. 일부 미사지구처럼 9호선 연결 등 필요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반시설이 필요없다.
□ 올해 보금자리 5-6곳 추가지정은 언제하나.
▲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를 끝내고 지금 지자체와 협의 들어간 곳도 있고, 아직 준비중인 곳도 있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도록 하겠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보금자리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많아서 걱정 없다.
□ 이번 대책이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획기적 서민주거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이후 만들어진 제도인가.
▲ 이런 정도의 방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준비작업도 길었다.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게 있나.
▲ 그린벨트 해제가 녹색성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주택 내장재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에너지 절감 주택처럼 관리비를 낮춰주는 실용적인 서민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다.
특히 모델하우스를 요란하게 짓지 말라고 주문했다. 겉모양이 화려한 모델하우스는 곧 분양가 상승 요인인데, 정보통신(IT)기술도 발달한 만큼 돈을 많이 들여 고급스럽게 지을 필요 없다. 공공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모델하우스 거품을 빼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방 서민들에도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고 강조했다.
□ 지난 24일 열린 경제장관 모임은 무슨 성격이었나.
▲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팀 수장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수시로 만나 집값이나 경제 전반에 걸쳐 논의한다.
□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나오나.
▲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시장상황을 봐가며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