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국제무역 거래에서 거래가격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결정된다.
그러나 점점 다양해지는 무역거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형태도 다양해지고, 매매 당사자간의 지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거래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원재료 등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무한경쟁에 가깝게 납품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고 이에 따라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현상도 발생한다.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체인 한국의 A사는 부품 원재료 구매처인 영국의 B사와의 거래에서 이런 지위차이 때문에 최근 다소 이상한 거래를 한 적이 있다.
A사가 그동안 B사로부터 구매해오던 자동차 부품원재료는 B사 외에는 구하기 힘든 재료로 B사가 지난 1월 단가를 33%나 인상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3개월 전 구매건까지 소급해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 수출했음에도 A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인상분인 2만5000달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 것.
그런데 A사는 관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유는 바로 소급적용한 인상분 지급액에 있었다.
A사는 B사가 33% 가격 인상을 적용한 시점 이후에는 33% 인상된 가격을 반영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신고를 했지만, 3개월 소급 적용한 인상부분에 대한 별도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이 달라졌음에도 수정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A사의 입장에선 가격이 오른 것도 불만인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금까지 추가로 내게 됐으니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소급 적용한 인상분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에서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운임, 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가산해 조정한 최종 거래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