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0년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플루 치료제외에 현재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7개 희귀병 치료제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시행령 등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