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시정해야"
10억 원이 넘는 고액재산가 중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 가운데 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1만 2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자산 가치 10억 원을 넘는 건물 보유자는 140명, 토지 보유자 8975명, 주택보유자 91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 즉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양 의원 이와 관련,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잃은 부과체계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