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견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이미 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회복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각각 인하키로 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세 조치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그대로 추진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회복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 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기업환경 개선, 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 채무관리, 지속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재정관리시스템 및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