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재정조기집행 우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재정조기집행 실시하고 있으나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밀어내기식 무리한 재정집행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의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세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집행시기를 무시하고 실적을 의식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고,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을 조기재정집행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집행률을 의식한 무리한 재정집행사례가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매월 법정금액을 균등히 지급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까지 조기집행대상으로 선정했고, 중소기업청의 경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사업'에서 한의사, 법무사, 세무사, 단란주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일정을 무시한 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한 해 예산을 통째로 교부했고, 한국수력원자력공사에서는 해외기자재 구매대금 등 조기집행해서는 안될 670억원의 예산까지 조기집행예산에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재정조기집행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방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아 다수의 기관에서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예산산정에서 혼선이 야기됐다"며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월 정액지급 사회복지급여, 외자구매 예산 등까지 조기집행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1/4분기 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 표준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해 혼선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부처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