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05년 18.9%→2008년 20.8%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3년 사이 100만원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친 총 조세부담액은 212조8000억원이었으며, 이를 인구수(4860만6787명)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438만원을 기록했다.
총 조세부담액은 2005년 163조4000억원, 2006년 179조3000억원, 2007년 205조원으로 집계됐고, 1인당 세부담은 2005년 340만원에서 371만원, 423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조세부담률(GDP대비 총조세)은 2005년 18.9%에서 2006년 19.7%, 2007년 21.0%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20.8%로 다소 떨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6년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수가 3조원 가량 2007년으로 이월됐고, 당시 부동산 거래 급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총 조세수입도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1인당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인당 세부담은 434만원,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전망됐으며,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 2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