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에 대비한 면피성 뒷북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일부 요용기관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할인해 서비스 질 저하 및 재정 악화로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노인장기용양보험 게시판에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난 달 30일에야 뒤늦게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해 국감을 위한 면피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를, 시설급여의 경우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요양기간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면제와 같은 유인 알선행위에 대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요양보험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지난 달 30일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히 벌칙조항만 신설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단속 및 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본인부담금 면제를 당연시하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