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지원…기부행위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이 올해 5월11일로 다음 지방 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서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6.25 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 대회'에서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 전달식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전달식을 한 것은 선거법의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 시장이 전달한 격려증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서울시 선관위 역시 오 시장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