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으로 활용되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라는 대책이 조세제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종부세는 원래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좋았을 텐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누더기 입은 허수아비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로 큰 타격을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조세자율권 확대라는 목표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목표가 상충된다"며 "조세원칙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수하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지역별 소비격차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지방소비세안에는 각종 편법이 첨가됐다"며 "종부세처럼 지역별 배분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수도권 세수로 기금을 조정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만큼 교부세율을 올리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종부세 무력화로 불만이 높은 지자체를 빨리 달래고, 또 지자체가 소비세 징수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세수를 늘리자는 의도가 깔렸다"며 "이렇듯 슬픈 운명의 종부세가 지방소비세라는 불쌍한 자식을 낳았다"고 촌평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강운태 의원도 "지방소비세 정부안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지방재정 개악"이라며 "가중치 적용을 세분화해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수의 5%(2조2818억원)를 교부하기로 했으나, 그 교부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3단계(100∼300%)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정부 도입총액의 절반은 정부안 대로 하되, 나머지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