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뉴타운 인근 집값-전세금 50%까지 급등”
조정식 의원 “멸실가구, 2012년까지 6만여 세대 부족”
최규성 의원 “장기전세-보금자리, 당장 전세난 해결 못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이 ‘전세대란’을 부추겼다며 집중포화를 가했다.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2011년까지 15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멸실돼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직접 겨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뉴타운 사업을 오 시장이 뾰족한 서민 안정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뉴타운 인근 집값과 전세값이 모두 20~50% 이상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부족과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재난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인 셈.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국감장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누적 부족량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에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급 가구보다 멸실 가구가 늘어 2012년까지 총 6만152세대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멸실된 세대에서 공급된 세대를 뺀 누적 주택 부족량이 모두 8천 6백여 세대로, 오는 2012년이 되면 모두 6만여 세대의 주택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올해와 내년 주택 부족량이 8700백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와 영등포구 순이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무더기 뉴타운 지정으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고, 뉴타운 원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심화시킨 정책에 대한 반성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으나, 국토위 위원들은 “3~5년 내에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장의 전세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졸속행정이 전세대란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단편적인 해결에 의존하기보단 치밀하고 종합적인 안목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도 “서울시가 일시에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사업을 지연시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합은 물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