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백종헌(57) 회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증여세를 낸 뒤 앞서 차명주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 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백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4명이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 24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분산 효과와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간주취득세는 회사 자산을 취득한 데 대해 납부한 것이지만 증여세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과세 대상이 서로 달라 모순된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프라임개발의 최대주주인 백 회장은 2005년 8월 프라임개발의 증자로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늘어나 과점주주가 되자,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24억8천여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세무조사 결과 다른 주주들이 백 회장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자 28억7천만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백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이는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것을 전제로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