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례에서 희석효과를 반영한 증여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
사례에서 저가 유상증자 후 희석효과를 반영한 증여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증여주식 1주당가액(순손익가치) = {(303,329 × 10,000) + (10,000 × 140,000)} / 150,000 × 130% = 38,421원
□ 2003년 증여주식 1주당가액(순손익가치) = {(600,000,000 / 3,000,000) × 3/6} + {(300,000,000 + 140,000,000) / 3,000,000 × 2/6} + {(200,000,000 + 140,000,000) / 3,000,000 × 1/6} / 10% × 115% = (100 + 48.9 + 18.9) / 10% × 115% = 1,929원
2003년 증여주식 1주당가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2002년도의 경우 유상증자 효과가 순손익액 및 주식수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액면분할효과만 반영하여 주식수를 3백만주로 하면 되고, 동일가치기준이 아닌 즉 증자 전 주식에 해당하는 2001년도 및 2000연도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금액의 10%인 1.4억원을 각각 가산하고, 증자 전 주식수 1만주에 총증자주식수 14만주를 더한 주식수 15만주에 액면분할효과를 고려한 주식수 3백만주로 나누어 각각의 1주당손손익액을 구한 후 연도별로 가중평균하면 동일가치기준으로 환산된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산출됩니다.
이러한 희석효과 반영과정은 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불균등증자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이나 물납규정상의 평가방법에 규정된 내용과 기존의 심판례 등의 이론권리락주가 계산방법의 수학적 변형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며, 개념적으로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환원율과 가중평균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희만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이상준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시청본점 근무(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제39회 세무사 국가자격고시 합격,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