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문제 지적"…'나몰라라'
9000만원이 넘는 평균 연봉으로 공기업 연봉 1위에 등극한 한국거래소가 이번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저금리 주택대출로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이런 사항이 지난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자율 0% 또는 2%에 해당하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162명이 171건 받았으며, 금액으로는 9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당 6000여만원의 금액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저리로 대출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거래소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일반 서민들과는 큰 차이를 보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난해 다시 58명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이유로 아직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명분을 지속적으로 잃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7년 직원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2000만원까지는 무이자, 초과금액은 2%, 주택임차자금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 금액은 2%의 저리 대여로 금감원 종함검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